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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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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지평
1
삼익
1
바른
1
서석
1
세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 2023.05.17 선고 2023누20409 판결
  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2021년
3. 수원지방법원 2021.10.27 선고 2020나86231 판결
  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, 피고는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1.09.16 선고 2016나2079343 판결
  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2018년
10. 대법원 2018.02.13 선고 2017두68257 판결
  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5.01.22 선고 2014나2018542 판결
  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20. 대법원 2013.01.24 선고 2012두21895 판결
  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2013.01.24 선고 2012두21536 판결
  실제 차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2013.01.24 선고 2012두21789 판결
  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2년
23. 서울고법 2012. 1. 11. 선고 2011나33544 판결
  [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] 확정[각공2012상,321]
  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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